- 청원의 취지
최근 잇따른 카드사 및 통신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당국의 정책 변경으로 휴면카드의 자동 해지가 폐지되면서, 카드사들은 고객 편의와 마케팅을 이유로 미사용 카드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객의 의사와 무관하게 개인정보 보유 기간을 늘려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하고 있으며, 카드 해지 후에도 장기간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더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해지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친다는 오해로 인해 해지하지 못하는 고객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미사용 카드가 개인정보 유출의 잠재적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휴면카드 자동 해지를 의무화하고, 카드 해지 시 개인정보 보유 기간을 최소화하며, 신용등급 관련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개선이 시급합니다.
청원 동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100명 이후부터 대중 공개라고 하네요.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3F25EDAEB1C32CDEE064B49691C6967B